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수령 가능 여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특정 체류 자격 보유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 방법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은 개인별로 진행되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쿠폰은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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